쌀 직불금 명단 공개해야할까 아닐까

직불금 명단을 발표하는 강기갑의원. 출처 : 민노당 홈페이지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전국 3867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가운데 11.2%인 435명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엑셀로 정리된 명단을 민노당 홈페이지에 올려 두었습니다.

방대한 작업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좀 쑥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언론이 해야할 일일텐데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언론이 받아쓰고 있으니 말이지요. (솔직히 더 근본적인건 여기에 거론된 숫자보다 더많은 언론인도 직불금 대상이라고 하니 유구무언입니다)

충청지역선 110명 명단에 포함

우리회사의 근거지인 충청지역에선 모두 110명이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단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이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하기로 하면서 작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숫자만 발표하는 것은 괜찮은데 명단을 어찌할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된거죠.
제일 궁금한것은 역시 누가 누가 직불금을 받았나에 관한것이니까죠.

공개를 찬성하는 쪽은 이미 민노당 홈페이지에는 떡~하니 올라와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는 것이었구요. 공개를 반대하는 쪽은 강의원도 실제 밝혔듯이 실제 농사를 짓는 선의의 피해자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명단에서 보다시피 직업란이 농업인 인사도 절반인데 이런 사람들이 명단에 올랐다고 해서 일방적인 '직불금 낙인'을 찍을수도 찍어서도 안될테니까요.

작은 논란이 있긴했지만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지요?

냄비처럼 끓다식지말고 '뜸'좀 들여보자

충청권 110명의 대상자중 기초의원은 95명, 광역의원은 13명, 군수가 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52명의 직업이 농축산업에 해당됩니다. 50%가 조금 못되지요.

강의원에 따르면 지역조직과 농민조직과 연계해 구체적인 현장실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사를 하면 제대로 된 명단이 나올수 있겠지요.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잘잘못을 조금 유보해두는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실제 열심히 농사를 짓고 당연한 과정의 하나로 직불금을 수령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박수도 칠 준비도 했으면 합니다. 농촌 현장을 지키며 농민으로 농민과 함께하는 진짜 농민의원님들을 위해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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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는 충청권 명단이 실린 관련기사입니다. 직업란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꼭 확인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